오늘자(1.4) 한겨레 인터넷 판에 이 글이 링크되었군요. ▶ http://j.mp/RtOzhX 그래서 일부만 보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부정투/개표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의혹이 아닌 확실한 팩트로 제기하지 않으면 대선 패배보다 더 한 2차 멘붕이 올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되 사실이 아닌 것은 걸러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설픈 의혹제기는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고 조중동의 먹이감이 될 뿐입니다.
12.19 대선 부정개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고라 청원에 12.25 현재 17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사실확인이 가능한 것까지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재확산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팩트 검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고라에 올라온 글 중에 "서울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개표결과에 관한 의문 ▶ http://j.mp/Th7IWb" 이 있습니다. 서울시 개표결과를 보면 대통령 선거 투표자 수와 교육감 선거 투표자 수가 약 1%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재외국민은 보궐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외) 따라서 이 경우는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법상식 또는 인터넷 검색만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물론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많다거나 하는 것은 불만일 수는 있지만 의혹일 수는 없습니다. 대선에 묻혀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조차 몰랐거나 기호 없이 순서로 나열된 투표용지 등등 여러 요인이 있겠만 '명백한 부정투표'라는 주장은 명백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2. 외신도 인정했다.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CNN 등 외국의 유수언론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교포로 추정되는 분이 독자제보란에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 http://j.mp/VmAzCK
오늘 아침에도 트위터에 "[속보]로이타 통신인지 외신에 부정선거가 보도되었다는 제보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장의 신빙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립니다. 이미 수꼴로 추정되는 자들은 "선관위 못 믿겠다며 수개표하자고 난리부르스 추는 입진보가 CNN, LA타임스등 주요 외신 독자제보란에 국가망신 시키는 글 올리고 띨충이들은 복사하여 각종 자게판이나 SNS에 퍼나르며 온갖 패악질하고 있다." 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는 맙시다.
3. 전자개표는 불법이다. 수개표를 해야한다.
무려 17만명 이상이 서명한 아고라 청원 "민주통합당에 정식 수개표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 http://j.mp/12Fn8Ek" 를 살펴봅시다.
주장의 핵심은 개표가 전자개표로 이루어져서 불법이니 수개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팩트만 확인해 보면 '전자개표만 했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개표가 기본이고 분류기와 개수기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사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쓰는 지폐감별기와 계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자기기'인지 선관위가 주장하는 '기계장치'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기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영화 <이글아이>나 <다이하드4>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눈과 두뇌를 속이고 모든 것이 조작가능한 그런 것을 상상한다면 전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개표종사자나 참관인들은 뒷짐 지고 있고 중앙집중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실 이쯤되면 '전자개표'가 아니라 '무인개표' 수준이 되는 거겠죠)
개표 참관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자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종사자의 육안검사를 거쳐 100장씩 묶이고 재검표를 통해 확인되어 집계표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 http://j.mp/WA407x 를 참조하십시오.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겨레 기사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 http://j.mp/Re7Pjt
적어도 수개표 없이 전자개표로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첫번째 올린 글에 대하여 개표기에는 MCU가 장착되어 있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관련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MCU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니 개별 단말기 조작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얘기지만 매 선거마다 후보가 바뀌는데 '조작'이 안되면 기계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1700개의 계표기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이 금방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무인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개표기가 중앙집중적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다는 팩트를 무시하고 설사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발견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추론입니다.
또 EBS 다큐에 나온 미국 일부 주의 전자투표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말그대로 전자'투표기'입니다.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고 집계까지 일원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의심이 갈만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위 청원이 첫번째로 링크 한 글은 <아직 '정식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임시개표'(전자개표)만 했을 뿐> 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황적 추론만 있을 뿐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를 큰 표 차이로 졌다'는 억울함과 하소연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쓴 글에서 윤여길 씨의 글을 링크했었는데... 이 분... '남침 땅굴' 운운하는 좀 황당한 분이군요. 지금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다.
전 선관위노조위원장 한영수 씨의 핵심주장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화 된 내용 ▶ http://j.mp/UYR6Pe 일단 살펴보시고요.
먼저 이 기사의 아쉬운 점은 '확인 취재'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해명이라거나 법조항과 관련 시행령, 시행세칙 등을 함께 다루어야 기사로서의 완성도가 인정될텐데 한영수 씨의 블로그 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한영수 씨의 핵심주장은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 속기록이라거나 공직선거법 본 조항과 부칙의 관계(터치스크린 투표기 도입여부)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 한영수, 김필원 이정O 들의 핵심주장 (이 글은 <선거소송 모임> 운영자인 한산=이정O씨의 글
이 소동의 핵심 관련자인 김필원씨는 안기부 과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수꼴' 행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 http://memo.egloos.com/4765002
야권 지지자들이 박정희 찬양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칙5조에 따라 '보궐선거'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사 건 2010수38 밀양시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제정 법률 제4739호) 부칙 제5조의 효력 원고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이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보궐선거에 한정되고 이 사건 선거와 같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칙 제5조 제1항이 “보궐선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을 문리대로 해석하더라도 보궐선거의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고, 이 사건 선거와 같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는 본격적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보궐선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 2. 16. 법률 제6265호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부칙이 제정.시행되던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본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칙은 본칙의 규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일 뿐인 위 규정이 수십 회 개정을 거듭한 후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바뀐 2010년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분들은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많이 돌고 있는 한영수씨의 동영상은 대법원 판결을 '허위판결'이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6~7차례 패소한 사건을 몇몇 사람들이 계속 제소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공직선서법 287조에 따라 전자투표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야합니다. ▶ http://biguse.net/685
5. 투표용지 소각, 27일까지가 이의제기 기간, 10만 청원... 기타 등등
20일부터 SNS에서는 27일(혹은 26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연말에 투표용지를 소각한다거나 10만명 이상이 청원해야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살펴 볼 것도 없이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인 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사자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 글을 본 분 중에서도 제소기간은 1주일 이라며 강하게 제기한 분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사실 이게 왜 확인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령에 그냥 다 나와 있는데...) 제소기간은 30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제기가 없을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http://biguse.net/686
또 국민투표법을 근거로 10만이상의 유권자가 2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는 다릅니다. 이번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이지요. 하물며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아고라 청원을 근거로 제소를 한다는것도 넌센스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이 높은 자정능력을 보이는 트위터 상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집단적 멘붕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에 더하여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끼어들고 그런것들이 '진보진영의 무식함'으로 둔갑하여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6. 개표방송에 대한 의혹들
개표방송 특정시점부터 최종결과인 51:48로 고정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의 역전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호보가 진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시간이 갈수록 역전의 가능성을 더 낮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개표방송에서도 당선유력-당선확실-당선확정의 단계로 발표할 때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로지스틱 함수가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 단순한 정황논리나 추론을 가지고는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5881
위 사진과 도표는 SBS 개표방송을 근거로 했다는데, 수치만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몇가지 오류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개표율 계산에 총투표자가 아닌 총유권자로 계산했다거나 0.93으로 고정된 듯이 보이지만 소수점 3자리로만 확장해도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거나 등등... 상당히 공은 들였지만 기본 전제와 계산식이 잘못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토대로 10:00~05:30 까지의 그래프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선이 (30분당) 개표수인데 21:30을 정점으로 개표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결과인 0.93%에 근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수영님이 댓글로 올려주신 글도 참고할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저 위의 그래프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박:문의 비율이 0.93으로 일정하게 나온다고..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수치인것을..변동폭이 발생할수 있는 부분은 초기에서 중기까지 일것입니다..초기 천표 이천표 차이는 비율을 변화시킬수 있으나 천만..이천만 이상 불어난 집단에서 천표는 비율의 변동을 주기엔 무리가 있는 숫자입니다..이미 포화상태가 되어가는 함수에 변화를 줄려면 엄청난 숫자의 변화가 발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할때입니다.
설사 위 계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두가지는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적어도 이전 두 번의 대선 개표방송 시간대별 개표결과 추이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상당한 차이가 났던 17대 대선에서 '당선확실'로 추정했던 시점과 엎치락뒷치락 했던 16대 대선에서의 추이와 '확실' 또는 '확정'을 방송했던 시점이 비교되어야 하겠지요. 17대 대선에서 sbs는 개표율 6.1%에서 이미 당선 확실이라고 내보냈었다고 하네요.
둘째, 핵심은 '조작'의 가능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만명의 개표종사자와 참관인들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개표분류기와 집계기, 중앙집계 서버와 방송사 컴퓨터 등이 빈틈없이 작당하여야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번의 반등도 없이 박근혜 우세로 나오는 개표결과에 실망해서 일찌감치 개표방송 시청을 포기하긴 했지만... 결과가 뻔했던 17대 대선 때는 아예 개표방송을 보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늦게 개표됐는데 왜 역전이 없었냐는 의혹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울개표가 더욱 속도가 빠르고 경북 등의 개표가 늦어졌으면 문 후보가 앞서다 박 후보가 뒤집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백장 단위로 집계하는데 어떻게 단자리 개표결과가 나울 수 있느냐 하는 의혹 역시 재외투표자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의혹임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6-1. 로지스틱 함수에 대하여
오늘 아고라 논객 '그루터기추억' 님이 올린 로지스틱함수에 의해 사전에 계산된 ...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라는 글을 올렸고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http://addons.kr/2qz6
이 글에서 < 물론 이런 생각은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 꼭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 전제하면서 로지스틱 함수와 로지스틱 곡선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식과 계산을 동원하지만 요지는 현실에서 이런 매끄러운 로지스틱 곡선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로지틱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개표결과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2500개의 찬성추천, 4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트위터 상에서는 '꼼짝없는 증거'라고 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분 중에 로지스틱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계산해 본 분에 따르면 수치자체를 조작했다고 하는군요.
▶ http://murutukus.blogspot.kr/2012/12/blog-post_27.html
그리고 개표율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억측처럼 '주가 그래프'처럼 들쯕날쭉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분 단위로 확장하면 아래 그림처럼 '매끄럽지 않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후보간 득표율 차를 표시한 것인데 0.93으로 고장되었다면 일직선으로 나타나야하나 보는 바와 같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로지스틱 곡선이 현실에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개표현황은 대부분 저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18:00에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고 하느라 초반 개표율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개표가 본격화되는 1-2시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 그리고 개표소별로 빨리 종료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종반부에는 다시 완만하게 되는 전형적이고 매끄러운 로지스틱 곡선이 되는 것이지요.
백보를 양보하여 이 주장대로 개표현장과 아무런 상관없이 중앙집계기에서 조작된 것이라면 사실확인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재검표할 필요도 없이 252개 개표소의 집계표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결과를 비교하면 됩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자료 중에 러시아 부정선거 논란을 분석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논문 ▶ http://www.pnas.org/content/early/2012/09/20/1210722109.full.pdf 이 주목할만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시간대별 개표율 그래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로지스틱 곡선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간다와 러시아같이 부정투표 의혹이 높은 곳이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1.4 보강) MBC박대용 기자가 확인한 지역별 30분 별 그래프를 보면 '매끄러운 로지스틱 곡선' 또는 '문/박이 일정한 비율로 동반등락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http://biguse.net/695
7. 부실한 개표 등
개표 당일 무효표 사진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참관인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부실한 개표소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http://j.mp/RLMS0S (신동아 5월호) 반드시 짚어 보아야할 부분이지만 전면적 부정선거(개표)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가 밝힌 개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뉴스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면 접수단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관리 인력 5만2천570명이 투입되는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한 뒤 심사ㆍ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서 계수기로 집계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다시 수작업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분당 260∼300매 분류가 가능한 투표지분류기를 1천700여대 운영할 계획이며, 분류기 수만큼 참관인 수를 확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며,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를 바로 온라인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2차례 수작업 확인으로 꼼꼼히 확인하므로 분류기는 수작업의 보조기계로 사용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참관인은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이를 심사ㆍ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를 참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ㆍ집계부, 위원검열석을 거치며 확인된 개표결과는 각 개표소별 위원장이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결과는 개표소에 게시하고 참관인과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제공, 개표소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결과가 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현장에서의 부정개표 문제를 따지려면 민주당 참관인들에게 확인해 보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참고로 개표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확인해 보십시오. 2007년 제17대 대선, KBS에서 방영한 선거 개표 과정입니다. 이 동영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2002년 이후 수십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번 수만명의 공무원이 사무원으로 참여하고 후보별로 3-6명씩 참관인들이 감시합니다. 이 공무원들 중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참관인들 역시 몇차례씩 투개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예컨데 안동의 4장 접힌표 등)은 각 진영의 참관인들을 불러 모아서 판단하게 합니다. 초박빙의 투표일수록 개표장은 전쟁터를 방물케합니다. 여야 참관인들이 눈을 부릎뜨고 살펴보는 것이지요.
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참관인들의 공식문제기는 아직 한 건도 없답니다.
오늘(12/27) 또 트위터상에서 "문재인 표뭉치를 박근혜 표에 밀어 넣기 신공", "문재인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뭉치를 박근혜 개표기에 넣는 모습"이라며 떠들썩 했는데요.
금방 알겠죠? 분류기에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넣어야 분류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
8. 쟁송과정과 판례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계분류기)'가 도입된 이래 10년 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온갖 재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지금 제기되는 것들과 99% 동일한 것들이고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첫 사례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실시되었습니다.
http://j.mp/YdgcKA 결과는 잘 아시는대로와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묶음 등에서 일부 오류가 드러나 한나라-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맞섰으나 결국 득실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측이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재검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 "각 당 참관인이 충분한 확인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
- "한나라당측 주장과는 달리 전자 개표기의 효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비용으로 원고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4억8천800만원을 예납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만원씨 등이 여러 소송을 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2012년에도 박사모를 중심으로 전자개표 중지 100만 선언운동 등을 했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대선 직전인 11월에도 유사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지만 승소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판례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래 몇가지 판례만으로도 그간의 쟁송과정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서울행법 2007.12.12. http://j.mp/e8GvPf
- 부산지법 2007. 4.27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852
위 4항에서 인용한 밀양시장 선거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중간확인의 소'로 대통령 선거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오히려 부칙 제5조에 대한 이상한 해석(보궐선거에서만 해야한다거나 개표기를 써서는 안된다거나 등)을 확실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9. 민주당과 기자들의 반응
몇몇 기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부정개표의 '팩트'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언론에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중동은 "부정개표 논란, 촛불시위 선동까지" 류의 기사를 내고 있지요. (촛불집회는 정체불명 맞죠?!)
민주당을 살펴보면 박지원 의원은 수개표 청원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그걸 가지고 저도 우리 정책위원 등과 협의를 많이 했다"며 "지금 민주당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진상조사를 추진해 보도록 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고 이석현 의원은 “확실한 물증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기사화하기에는 팩트가 너무 없고 공론화하자니 근거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2년에 이미 이러한 소동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자 '창사랑' 등이 지금과 거의 같은 주장을 하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결국 한나라당이 나서서 재검표를 했지만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로 끝났고 그 후 10년 동안 수십번의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당시 제기된 이른바 11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 △양심선언 47만 표 조작은 매우 신빙성 있는 수치 △노무현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역산 계산한 결과 △전국 개표율 95%까지 발생한 개표조작의 흔적 △개표조작의 헛점 △ 전문가의 개인 차원의 조사 제보 △양심선언의 여러 정황 증거들 △경기도 포천 유권자의 주장 △민주노동당 참관인의 제보 △투표지 위조 가능성 제보 내용 △서울 중구지구당 투개표 관련 보전물품 이송 시 발생한 문제점 등 '대선 개표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황/통계 증거
▶ http://m.polinews.co.kr/articleView.html?idxno=12380
10. 아고라 청원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에 대하여
12월 26일 현재 18만명 이상이 서명한 "민주통합당에 정식 수개표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http://j.mp/12Fn8Ek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민주통합당에 수개표 요구 청원 중이란 걸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10만이면 법적 효력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만으로 우리의 의지를 민주통합당에 보여줍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0만이면 법적 효력이 가능하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별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서 http://j.mp/WPKcAJ 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원고 측 참가인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 원고(한영수, 김필원) 대표를 선임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합니다.
(*광고비 1억 정도, 소송비용 250만원 정도 필요함, 1,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
이분들이 하려는 소송의 근거는 부칙 제5조에 관한 것인데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이미 패소한 사건입니다.
저는 청원을 올린 [상큼왕자]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고라 글이 단 한 개이고 주로 한영수씨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청원이나 소송은 20만명 아니라 200만 명이 참여해도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미 패소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뭔가를 해 보려는 것은 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정당한 소송이라면 광고비 1억이 왜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는 실명과 연락처를 남기셨고 카페를 개설하여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놀라운건 법률대리인(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리고 이미 패소한 판례가 있는 사건을 전문법조인의 조력도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한다니요? 여기에 20만 가까운 아고라 서명과 700명이 넘는 '국민 소송인단'이 참여를 했으니.... 위험천만다고 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나서도 될까말까 한 일을 이 얼마나 허술한 방식입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수재검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소송인단 모임>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줄바꿈만 했습니다)
[ 필 독 ] 소송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카페공지
공정선거||조회 44|추천 0|2012.12.26. 16:19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17
1. 원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각 개인이 원고이지만.. 많은 숫자와 전문성을 고려해 원고인단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원고인단 대표로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이십니다..
2.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라하면.. 송달료 + 날인대행할 도장 + 인지대.. 입니다. 각 개인이 하면 송달료 61,2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원고대표를 내세운 이상, 소송참여하시는 각 개인 모든 분들이 그 비용을 안 내십니다.
원고대표로 선임된 두 분만 송달료 각각 61.200원을 부담하십니다..법원제출용에 서명인단에서 도장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상황..서명동참하시는 분들께서 날인대행에 동의해주시면 원고인단 대표이신 두 분께서 도장을 직접마련하여 날인대행을 하십니다.. 이 때 도장..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인재대는 190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이 인지대.... 대표 두 분께서 사비로 부담하신다 하십니다.. ( 두 분도 어려운데 ;; )
3. 모금
한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성격이 무척 올곧고 고지식하십니다. ^^
표현전달에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땐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면서 광고도 해야 하고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첫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 두 분이 사비로 부담하신다 합니다..
그래도 참여국민께서 도움을 주신다하시니 딱히 얼마다로 말씀을 못 하십니다..
해서... 광고비와 소송비용을 묶어서... 천 원 이상의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신 겁니다..
예금통장 - 신한은행 110 - 039 - 593833 한 영수
(*광고비 및 소송비용이 필요함 , 1,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
※ 주목할 곳은 이 대목입니다. 수개표청원인줄 알고 서명하거나 소송단에 합류한 사람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이 분들은 수개표재검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별첨..
수개표재검입니다..
수개표재검들어가면 비용이 총 9억여원 듭니다..
이런 난제가 있기에 소송진행하면서 원고대표가 일방적으로 수개표재검을 청하진 않을 것 입니다..
상황과 의견을 모은 후 진행될 것 입니다.. 차후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11. 기타 등등
개인적으로 20일부터 올라온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 상당 부분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을 보면 무슨 짓인들 안했겠습니까만 빼도박도 못할 근거를 들이대진 못할망정 적어도 팩트가 아닌 주장으로 비웃음을 자초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진다고 해서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주장들을 제기하고 퍼트리는 일을 자중했으면 합니다.
저는 SNS의 CSI를 능가하는 탐사능력과 높은 자정력,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지성의 우월성을 깊이 신뢰합니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거 봐라 입진보들의 흑색선전선동이다' 라는 매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일 이후 트위터에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SNS의 소통-공감-신뢰의 상호작용을 믿습니다.
12.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2.19 투개표가 100% 공정했고 부정 따위는 없었으니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해도 합리적으로 하고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 자체도 검증하자. 하물며 법적 다툼으로 가야할 문제이기에 더 엄밀하게 살표자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의혹'의 상당부분은 팩트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차분히 글을 써 보겠습니다만 너무 성급하고 게으릅니다. 링크 글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인터넷 검색 10분만 투자했더라면 확인될 수 있는 간단한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과 그것을 섣불리 퍼나른 성급함이 기묘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저는 블로그에 댓글 단 분들께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트위터 멘션에도 일일이 해명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박근혜 따위가 당선된 것에 하늘이 무너진 것 처럼 허탈하고 죽어가는 동지들을 보며 땅이 꺼진듯이 황망합니다. 더 못견디겠는 것은 수꼴들의 비아냥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진보는 앞으로 가는 것이지 답보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PS 댓글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몇가지 덧붙입니다. (1/7)
수개표 청원 페이지 http://j.mp/12Fn8Ek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주로 한영수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고 로지스틱 함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로지스틱 함수는... 위에도 밝혔듯이 그것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중앙집계기 조작이라면 개표소별 집계표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확인됩니다.
한영수씨에 대해서는...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미 소장을 접수했다 하니 지켜볼 일이고 참고로 한영수씨가 하는 소송인단모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 과 이준길씨가 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카페 http://cafe.daum.net/1219ef 는 전혀 다른 조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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